취임 6개월 이 대통령 “미래 성장 도약 준비”

2025-12-04 13:00:23 게재

외교성과 속 물가·부동산 등 경제 이슈 잠복

‘성장과 도약’으로 국정운영 기조 변화 시사

2차 한중정상회담-내년 개혁 드라이브 주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 날이자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하루 넘긴 날이다. 반년간의 국정운영 기조를 ‘회복과 정상화’로 요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성장과 도약’ 쪽으로 일부 무게 중심을 옮길 전망이다.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이 대통령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문답에서 지난 6개월을 떠올리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정리했다.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선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는데 앞으로 좀 더 성장중심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중점을 둬왔던 내란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 및 회복 과정도 여전히 가져가겠지만 ‘미래와 성장’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간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국면에서 인내하고 견뎌주신 덕에 6개월 동안 예상 밖의 성과를 낸 것 같다”면서 “비중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6개월 간의 ‘회복과 정상화’ 기조는 특검을 통한 내란 청산, 한미무역협상 등의 성과와 ‘민주한국’의 복귀 천명,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 기조 등으로 나타났다.

일단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는 물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줄줄이 기소하며 강도 높은 사정국면을 이어갔다. 3대 특검 마무리 국면이지만 최근 제기된 군부대 차원에서 북한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보내는 등 전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외교 부문은 취임 6개월 동안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부분이다. 난제로 꼽혔던 미국과 관세협상을 2차례의 정상회담 및 대미투자 패키지 약속으로 타결했고, 이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경제 부문 관련해선 민생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경제 심리를 낙관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6개월간 회복의 기초를 쌓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다면 이제는 잠복된 이슈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청산과 관련해선 내란재판부, 추가 특검은 물론 정부 내 헌법존중 TF 등의 활동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청산에 대한 야권의 반발 및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칠 경우 정권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정교한 접근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외교 측면에선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초쯤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또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물론 중일간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길을 또 한번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한반도 평화 관련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또다른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는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물가 상승 및 고환율, 그리고 언제라도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등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가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는 갈림길이라고 보고 ‘마중물’ 재정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해선 연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면밀히 시장 흐름을 주시할 전망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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