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새해 국정 운영 기조를 밝혔다. 6대 분야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약 300개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또 산하 공공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는 점을 짚으며 “아프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이 대통령은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긴 데 대해 정가에선 공직 기강을 다잡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지난 5일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직권면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찾는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일선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모든 업무보고는 안보 관련 사안이 아니면 전부 생중계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을 빼고는 업무 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면서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생법안에 대한 합리적 처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한다”면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에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에서 신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크게 힘을 실었다.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원을 배정한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구호에 걸맞게 AI 분야에 10조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중이기도 하다.

특히 전체 세출예산의 75.0%(468조3000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예산을 조기 투자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신문 홈페이지(www.naeil.com) 참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