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무회의 참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강 실장은 ‘간병 살인’ 문제도 짚으며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너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