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에 물꼬가 트였다. 대전교도소는 대전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그동안 이전 요구가 거셌다.

대전시는 “국회에서 열린 조승래 국회의원 주재 실무협의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과 법무부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일정기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이번 결정으로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이전사업과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2017년 이전부지 선정 이후 2022년 대전시와 법무부, LH 협약으로 본격 추진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문제였다. 정부의 운용지침상 건립 위탁을 맡은 LH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는 비용과 현 교도소 부지 사용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방식에 관계기관들이 모두 합의한 만큼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