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 등급을 대폭 완화하며 연방 마약 정책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연방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 I)’에서 ‘3급(Schedule III)’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되며 3급에는 남용 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물질이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번 조치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 연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를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연방 정부가 각 주의 기존 정책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등급 조정은 연구와 의료 접근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락용 사용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책과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해 보험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처음부터 좋은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협조만 하면 이 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며 보험사와의 정치적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관련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며 행정부 재량을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