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분노했다. 전 대통령인 윤석열은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강변한다

4.19혁명과 촛불항쟁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국민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위대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국민은 맨손으로 총구를 거머쥐었다. 계엄군의 전술차량 앞을 가로막고 불의에 항거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용감했다. 그들은 경찰의 제지에 국회 담장을 넘어 의사당에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 탄핵’을 통과시켰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일부 장성들은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80년 광주항쟁 당시의 처절한 기억 때문인가. 상당수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의 ‘자제’와 ‘항명’과 동원된 사병들의 소극적 대응 등이 국민 승리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은 물론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등 정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끈질긴 광장의 항쟁에 힘입은 헌법재판소가 올 4월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했다.

특검의 철저한 내란 의혹규명 불충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윤석열의 비상계엄결 선포’는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및 권력독점’을 목표로 이뤄졌다고 결론지으면서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조 특검팀은 또 군인사를 통해 계엄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끌어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어 ‘국정마비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법부와 검찰 등의 비협조 등으로 외환 의혹, 그리고 계엄일을 12월 3일로 정한 구체적 이유 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채 마무리했다. ‘내란’의 완전한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법부 영장전담 판사의 잇단 영장 기각이나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힘 다수 지배층과 사법부 고위 법관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등 일부 보수 엘리트 카르텔과 국민 여론과의 괴리가 드러났다고. 이들은 일부 보수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12.3계엄이 단행된 지 1년이 지났고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에 국민 중에는 “민생이 시급하고 국내외로 할 일이 많은데”라며 “내란청산은 이만 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상원 수첩’과 당시 대통령실 및 사법부와 검찰의 비상계엄 관여여부, 내란 총괄 기획라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 내란 관여여부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종합특검’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내란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종합특검 관련법’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또 22일 그동안 반대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도 ‘종합특검’을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려면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와 절연해야 한다.

과거 청산보다 민생과 통합의 정치가 우선

일제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이에 12.3내란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명령이다. 미진한 상태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냥 끄는 것도 곤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에는 비전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과거청산에 온통 매달리는 것 보다는 민생과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내란세력을 단죄한 뒤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소멸과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회경제적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본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