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개혁 뒷전인 민주당에 반발

2026-02-09 13:00:09 게재

9일 국회서 토론회 열고 국회 정개특위 압박

면담 수차례 거절한 정청래 대표에 사과 요구

진보 야4당과 탄핵에 앞장섰던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 압박했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회에서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개특위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 상경한 시민사회단체는 송 위원장 면담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해 온 원로들을 외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영호남 일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선 영호남 지방의회 구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32명이고, 경북도의회는 전체 60명 중 국민의힘이 56명이다. 반대로 광주시의회는 전체 24명 중 민주당이 21명이고, 전남도의회는 전체 61명 중 57명이 민주당으로 일당 독점이 심각하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토론회 이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개특위 조속한 운영을 위해 민주당 협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연쇄 면담은 정청래 대표의 면담 거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면담에 참석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정개특위 조속 가동 등 정치개혁 과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구·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상경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지난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및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확대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개특위 회의도 지난달 26일 이후 중단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3~5인 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재 노동희망발전소 대표는 “양당 중심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개특위 회의가 공전할 경우 1인 시위와 릴레이 기자회견 등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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