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출산부터 아동·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 전반과 보육·교육·노동·의료 등 정책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함께 수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뤄졌다.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을 핵심 키워드로 민원을 추출해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를 살폈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제기된 정책 분야는 양육·보육·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 보건·의료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확대와 분만 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영유아기에는 보육 시설 환경 개선과 인력 배치, 안전 관리 등 보육 여건에 대한 민원이 두드러졌다.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돌봄 관련 요구가 집중됐다.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기업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은 임신·출산기부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연구진은 “저출생 문제는 단일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