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통합 4년 만에 공공기관 대수술
문화·복지 기능 재편
기관별 역할 다시 정립
도시철도 건설, 시 직영
대구시가 2022년 단행한 공공기관 통합 체계를 4년 만에 손본다. 기관별 역할을 다시 정립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복지·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문화예술진흥원과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역할별로 조직을 재편하고, 도시철도 건설은 시가 직접 맡는다. 반면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 통합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재정 건전성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18개 공공기관과 4개 시 사업소를 11개 기관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 일부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되고 운영 효율에도 한계가 드러나자 조직 진단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 문화·공연·관광 기능 분리… 4개 체계로 재편 = 가장 큰 변화는 문화예술진흥원이다. 통합 운영해 온 문화·공연·관광·미술 기능을 4개 체계로 재편한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 지원을 맡는 (가칭)문화재단으로 개편하고,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는 전국 최초의 공연전문재단으로 통합한다. 관광 기능은 (가칭)관광재단으로 분리해 의료·마이스(MICE)·스포츠를 연계한 관광산업을 전담한다. 대구미술관은 시 사업소로 전환해 공공성과 학예 기능을 강화한다.
◆ 돌봄·여성·평생교육 기능별 독립 운영 =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역할별 조직으로 재편한다. 사회서비스 기능은 사회서비스원이 맡아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은 (가칭)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통합한다. 평생학습 기능은 평생학습진흥원으로 분리해 지역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한다. 두 기관은 청년여성교육국이 통합 관리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도시철도 건설은 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은 현 체제 유지 = 교통공사는 건설과 운영 기능을 분리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시 산하 사업소로 옮겨 건설은 대구시가 직접 맡고, 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관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조정한다. 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 통합 체제를 유지한다. 통합 이후 예산 절감과 경영평가 개선 등 성과를 낸 만큼 스마트 시설관리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운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 직원 신분 보장… 9월부터 개편 절차 착수 = 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의 잔여 임기와 연봉, 직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통합 이전 채용 직원은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이후 채용 직원은 인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전문성과 본인 희망을 반영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신규 기관장 선임과 재단 분리·신설 절차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협의와 타당성 검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개편 완료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높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