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감독원’ 구상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19일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기조를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밝혔던 ‘투기와의 전쟁’에 재시동을 거는 한편 다음 주중 예정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에 대한 준비 상황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X(옛 트위터)에 총 8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5건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야권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 거침없이 반박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선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부동산 투기를 엄호(?)하는 언론을 직격했다.

16일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선봉에 서면서 연휴 기간 동안 여야 공방은 점차 거칠어졌다. 다주택 기준과 대통령 개인 주택 보유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책의 초점을 ‘다주택자 전체’가 아닌 ‘투기 수요’에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하우스 같은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 관련 민생을 살피는 한편 외교 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2~24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아 정상회담을 여는 한편 경제 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강경 메시지를 가져가는 동시에 외교 성과 역시 일궈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부동산감독원’ 설립 문제는 상반기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가격 담합·이상 거래·업다운 계약·전세사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독원 소속 인력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를 넘어 직접 수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중이다. 여권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상징적 기구라고 보고 강력 추진하겠지만 국민의힘은 과잉 규제와 정치적 수사를 우려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