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 또는 복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