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2라운드’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과 특검팀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단은 오는 5월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한 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며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겠다고 했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