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경제의 당면과제는 민간투자 활성화다. 최근 발표한 중국 재정부의 6대 경제 활성화 대책 중 4개가 민간투자 대책일 정도다. 핵심은 1조위안 규모의 재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위안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보증이다. 인민은행도 통화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내주 열릴 양회에서도 투자주도형 경기회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국국가통계국 발표를 보면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는 48조5186억위안이다. 1년 전보다 3.8%나 감소한 수치다. 국가통계국에서 관련 통계를 낸 2014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개발 투자가 17.2%나 줄었다. 부동산 투자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두 자리수 감소세다. 인프라(SOC) 투자도 2.2%로 줄었다.

내주 열릴 양회 투자주도형 경기회복 강조할 듯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765억달러로 1년 새 13.8%나 급감했다. 344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에 비하면 78%나 줄어든 셈이다. 홍콩·대만기업의 중국투자도 2.2% 감소했다. 외국기업이 대중 투자를 줄일 만큼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중국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글로벌 평균의 2배 정도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9.4%다. 인프라 투자 증가율만 보면 연평균 12%다. 같은 기간 중국 GDP 연간 성장률 6.6%를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중국의 3대 투자 분야는 부동산 SOC 제조업이다.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0.6%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년간 누적된 투자로 인한 과잉생산과 과당경쟁 부작용에 피로감이 역력하다. 제 살 깎기식 가격인하 경쟁으로 기업 수익은 2022년 이후 3년 내내 하락세다. 이젠 당국의 강력한 개입에도 소용없을 정도다.

민간기업 투자도 마찬가지다. 중국 제조업 투자의 80%는 민영기업 몫이다. 지난해 민간 고정자산투자는 1년 전보다 6.4%나 줄었다. 지방정부 부동산 특별채권을 늘려줬으나 일부를 기존 채무상환과 기업의 대출 보상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SOC 프로젝트 대부분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투자다. 지방정부로서는 투자할수록 부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정부의 성장 압박이 없다면 투자할 이유도 없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나 지방정부의 투자를 늘리기 힘든 구조다. 유일한 희망은 제조업 투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영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다.

게다가 중앙정부 투자 역량도 제한적이다. 중앙정부 예산 중 투자액은 지난해 7350억위안 규모다. 1년 전의 7000억위안에 비하면 20%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투자예산은 8000억위안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 1조3000억 위안으로 연간 30%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1조8000억위안 정도로 추산된다. 50조위안 규모인 국가 전체 투자 규모에 비하면 성장률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준이다.

해결책은 민영기업이 바라는 경영환경 개선

올해도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정부 발행채권은 총 5조3817억위안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개발용 특별채권은 4조6077억위안으로 전체의 86%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투자를 종용하고 책임을 묻는 경쟁 정책이 계속하는 한 멈추기 힘든 구조다.

한마디로 올해 중국경제 성장은 민간기업 투자에 달린 모양새다. 지난해 총자산 수익률이 1%에 머문 대형 국유기업 투자로는 경기 활성화는커녕 재정 부담만 키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민영기업에서 바라는 대로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이다.

현문학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