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합의했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기득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유불리는 따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하나가 없어질 것 같아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협상 과정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 4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현행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3~15%로 확대한다. 또 24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중대선거구제를 2배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소폭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양당의 협의안이 애초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정치개혁 협의안을 ‘기득권 연장 계약서’로 규정하고 민주당 결단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누더기 협의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10년 전 촛불 시민에 이어 오늘의 응원봉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힐난했다. 대응팀은 “정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빛의 혁명을 배신하고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과의 동거를 선택한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은 지난 2일 △2022년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적극 도입 △광역의원 비례 비율 현행 10%에서 상향 등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