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일제 위반시 인사조치 검토

2026-03-24 13:00:04 게재

1020개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은 자율참여 유도 … 두바이유 170달러 육박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제가 25일 0시 시행된다. 또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불안이 커지자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5일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주의’ 단계로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믹스 조정 △강도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이다.

전원 믹스 조정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석탄발전 가동 제한(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연료 구조를 조정하고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수요관리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 일환으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돼온 제도를 이번에 의무화한 것이다. 대상차량은 △중앙 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및 대학병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약 1020개 기관, 150만대에 이른다. 다만 취약계측 및 특수상황으로 운행 감축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의무시행을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 불시점검,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출입 차단, 차량공유 활성화, 위반차량 통지(인사조치 등 패널티 부과), 월간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 절감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승용차 5부제 참여를 비롯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샤워시간 단축,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 총 12가지 행동 지침을 마련해 전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도 병행된다. 정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를 추가 설치해 LNG 등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하다”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보류하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시사하면서 급락한 브렌트유·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대조적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보다 10.90달러 오른 배럴당 169.75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9.94달러로 전장 대비 12.25달러, 4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88.13달러로 10.10달러 각각 내렸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두바이유 가격 폭등 원인으로 중동산 원유의 실물 공급 차질을 꼽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산 원유 운송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두바이유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약 총력전에 나선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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