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 위기론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를 근거로 제기된 ‘재정 지속가능성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채 관리의 핵심은 지출 억제가 아닌 ‘경제성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해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3%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재정 긴축론을 펴는 일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채 비율, 숫자보다 ‘체질’ 보라” =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전날 개인 SNS를 통해 최근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 발표 이후 제기된 국가부채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D2) 비율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52.3%)은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 이하이며, 2031년 전망치 역시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자산을 고려한 ‘순부채 비율’에 주목했다. 그는 “2025년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79.7%)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를 신뢰하고 WGBI 편입 이후 13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부채 비율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도 역발상적 접근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지출이 늘면 일차적으로 부채가 늘지만, 그 지출이 분모인 경제성장률(GDP)을 끌어올리면 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며 재정의 ‘투자적 성격’을 역설했다. 실제로 2020년 IMF 전망치보다 2024년 실제 부채 비율이 낮았던 사례를 들며, 성장률과 수입 증가가 부채 관리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민생 살리는 재정이 진짜 건전재정” = 이러한 구 부총리의 반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운용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재정 긴축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해 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쟁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이를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곳간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AI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K-GX)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확보된다는 논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 보고서와 관련해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과 경제 선순환해야” = 정부는 올해 1분기 1.7%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 가까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된 신호로 보고 있다.

반면 상당수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IMF의 보고서를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31년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집중하며,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일부 매체는 “재정 준칙 도입 등 제도적 장치 없이 지출만 늘릴 경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짐을 지울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세수 결손 상황에서의 추경 편성이 결국 국가 재정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쏟아내며 긴축 재정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IMF는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 확대를 재정 여력을 활용한 정책 선택으로 언급했을 뿐 경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