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확실 완화되나…산업재산권 ‘쑥’

2026-05-14 13:00:42 게재

지재처 3년간 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모두 늘어 … 지난해 하반기 증가폭 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서도 기술확보 노력은 지속돼온 것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4일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지재처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만935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했다. 하반기 특허출원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9.3%, 7.3%, 4.1% 늘면서 지난해 출원 증가를 이끌었다. 특징은 신규출원인(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출원이 확대된 점이다. 특히 특허와 상표 분야 신규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1.6%, 9.2%로 활발했다.

신규출원 상표는 K뷰티(화장품)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 관련 신규출원인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개인 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디브랜드는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를 의미한다. 외국인의 경우 K뷰티가 세계시장을 선도하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출원인의 출원비중은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 창업비중 확대와 벤처투자 금액 증가 등 최근 창업투자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22만1063개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벤처투자 금액도 13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4.0%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도 증가세다. 특허는 2023년(24만3310건)보다 2025년 7,2% 늘어난 26만797건이다. 상표와 디자인도 같은기간 각각 2.3%, 2.7% 늘었다.

지재처는 산업재산권 증가세 원인으로 ‘경제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을 꼽았다. 기대감의 근거는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지수다. EPU 지수는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집계해 산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일본은행 등도 활용하고 있다.

EPU 지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함에 따라 상반기에 둔화됐던 우리나라 국민의 상표·디자인 출원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개선흐름이 확인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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