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18일 발표했다.

문화정책을 단순한 예술 지원이나 행사 중심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정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연대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며 지역 중심 문화자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서는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인공지능(AI) 확산,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 속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화가 단순한 여가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제안서에서 “민주주의는 투표함 앞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된다”며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마을 공원에서 이웃과 마주치고, 골목 축제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 속에서 민주주의는 숨을 쉬고 자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 기반 구축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문화정책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생활밀착형 스포츠 정책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확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문화연대는 지역문화정책의 출발점을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권리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문화권 선언과 문화기본조례 제정,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생활권 중심 문화공간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연대는 “문화향유 기회가 중심 상업지구와 대형 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공실 상가나 폐공장,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도서관과 복지관, 문화원 등을 연계한 ‘문화로 돌봄’ 정책도 포함됐다. 문화연대는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문화예술 기반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문화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정책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 검열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단위의 예술인권리보장조례 제정과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는 예술인 권리 침해 관련 사건 발생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 옴부즈맨이 초기 상담 및 긴급 조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15분 생활권 스포츠 도시’ 개념을 제시했다.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연계한 생활체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광 정책에서는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과밀로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담이 커지는 현상) 대응과 공정관광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문화연대는 관광객 수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순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