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2000건을 돌파했다. 주택금융 분야가 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두드러졌다.

20일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 제안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02건을 기록했다. 이 홈페이지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로 나눠 제안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온 게시판은 단연 주택금융 분야였다. 주택금융 분야 정책 제안이 939건, 주택공급 582건, 부동산 세제 481건이 게시됐다.

주택금융 분야 게시글 중에는 특정 지구나 단지명을 언급하며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글을 제외하면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글이 자주 눈에 띄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대출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 모씨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목표치를 조기 소진했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대출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반토막 냈다”면서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 청년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은행 실적 조기 소진이 왜 청년의 죄냐”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물량의 경우 은행의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시켜 달라”고 썼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에서 관리 강화를 재차 주문한 게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 구입을 결정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며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와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제안, 이주비대출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올라왔다.

주택공급 분야에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제안, 특히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이들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선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시됐다.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높여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

한편, 청와대는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 강화는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할 시간을 주되 유예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매물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선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강세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정책 고위 당국자로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