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선거의 단골 공약이자 민선 8기 경기도 핵심공약이었던 ‘경기북부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가 이번 선거에선 찬밥 신세가 됐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모두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하거나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의 독립적 발전(분도론)보다 우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여야 경기지사 후보측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러차례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라며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는 대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평화경제 중심지로 바꾸는 ‘경기북부 대전환’을 공약했다. 첨단산업·스마트농업·관광산업을 결합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경기·인천·강원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항공·우주·국방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 후보는 “경기북부는 더 이상 규제와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경제와 생태관광, 새로운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평화지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분도를 한다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권역에 맞는 산업단지 등 미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경기북부 특성에 맞춰 방산 드론 첨단물류 등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관련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천처럼 반도체 기업이 있는 곳은 이미 1인당 GRDP가 1억원을 넘겼지만 북부권은 2000만원도 안되는 곳이 많다”며 “이 격차를 첨단산업을 유치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도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마나 경기도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데 분도가 되면 이게 끊긴다”며 “어느 정도 경기북부를 끌어 올리고 (분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를 젊고 활력 넘치는 국방 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경기북부 대전환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도지사 직속 ‘북부규제개혁정비특위’를 설치해 정부 부처의 분산된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조정해 경기북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비어 있는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 통폐합 부지에 가칭 ‘국방인력지원본부’를 신설·유치해 국방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후보는 ‘분도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분도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개편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지사 후보들이 모두 ‘분도론’보다 소위 경기북부 ‘자강론’을 들고 나온 셈이다. 특히 ‘경기북도’ 설치는 광역행정통합에 기반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경기북도 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김 지사 역시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의 기조에 맞게 ‘경기북부 대개조’로 노선을 수정,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중단된 상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