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칼잡이’로 불렸던 검사들에 대해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검찰의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과거 칼잡이였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체성 변화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1~4월 동안 ‘캄보디아 부부사기단(1월 23일)’, 박왕열(3월 25일)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또 법무부는 국민 재산 보호와 직결된 범죄수익환수 업무에서도 최근 4년여간 연평균 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검찰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며 ‘국민의 변호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업무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증액하고,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해 365 스마일 서비스(야간·주말 심리치료)와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구조플랫폼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공익 수호자로서의 역할도 강조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실종선고취소, 청산인 해임,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지난 1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것도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은 건 처음이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