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용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업비트 고객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리플코인 4만3551개를 전부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 51분~57분 사이에 6차례 냈다. 그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000원대였지만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돼 결국 1727원에 주문이 체결됐다면서 5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몇 차례 클릭했고, 약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된 뒤에야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원대 현재가로 1차 주문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가 전액 매도 주문이 시차를 두고 6차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아울러 두나무가 비상계엄 발생이나 주문 폭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거래소 운영자로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