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스토커 피해자도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직접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시연행사도 벌였다.

가해자가 근접하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라”는 알림이, 가해자와 특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안전 거리 밖으로 벗어났다”는 알림이 뜬다. 앱 하단에는 가까운 파출소, 보호관찰소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오면 단순히 피해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문자 메시지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 중인 스토킹 피해자는 현재 354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불편 사항 개선 등을 거쳐 오는 6월 24일부터 앱을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러한 앱을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법무부에 공개하기 꺼릴 경우, 거주지나 직장 등 자주 찾는 장소를 등록해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