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인상과 통합돌봄 전국 시행, 지역의사제 도입, 바이오 수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룰 냈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돌봄 인력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를 5월 31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복지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 보호 강화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만8000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통해 청년세대의 연금 수급 기반을 넓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그냥드림 코너’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전국 280개 거점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10만명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했고, 위기가구 1500여 가구를 새롭게 발굴했다.

정부는 2027~2031년 의대정원을 총 3342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 대부분은 지역의사 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활용된다.

지역의사법 제정은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응급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됐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확대됐다.

환자 권리 강화도 눈에 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설명요구권과 의료정보 결정권 등 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일차의료 확대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일차의료 강화는 전국적 의료격차문제와 통합돌봄의 의료서비스 부실을 채워 줄 수 있다.

돌봄 분야는 이재명정부 보건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나타난 영역이다.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실제 시행 두 달 만에 약 2만800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1인당 평균 3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외 재택의료센터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야간연장돌봄시설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의미가 크다.

이재명정부는 바이오헬스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은 279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정부는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과 바이오 메가특구 조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 것도 업계에서는 의미 있는 규제개혁으로 평가한다.

향후 2년차부터는 질적 성과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지역의사제가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는지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향후 4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