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론과 정부 심판론 중심으로 선거구도를 해석하는 관행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결국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까지 생각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후보자와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주요 투표 기준이 되는 도덕성, 정당, 능력 등도 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에는 ‘정책·공약’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정책·공약을 주요 기준으로 표심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중앙선관위 의뢰를 받고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2차)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찍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정책과 공약(27.8%, 27.4%)이었다. 그 뒤로는 능력과 경력(25.8%, 27.1%), 정당(24.7%, 23.4%) 순이었다.

같은 달 11~12일에 1533명에게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때 주요 고려 사항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정책·공약(26.5%), 능력·경력(25.6%), 정당(22.8%) 순을 유지했다.

교육감 투표 때의 고려 사항으로는 정책·공약을 꼽은 비율(33.2%)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덕성(28.5%), 능력·경력(25.4%)이 뒤를 이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교육정책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정책·공약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만18~29세(39.6%), 30대(37.8%), 40대(32.2%)에서 ‘정책·공약’을 최우선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만18~29세(42.9%), 30대(44.3%), 40대(49.5%)에서 ‘정책·공약’을 꼽은 비중이 40%를 넘어 눈에 띄었다.

젊은층에서 공약이나 정책을 주요 투표 기준으로 삼는 현상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유권자의 63.2%가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제8회 지선 같은 시기(65.7%)보다 2.5%p 낮은 수치지만 60% 이상은 정책이나 공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광재 총장은 “전문가들은 선거를 분석할 때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심판론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공약을 잘 모르거나 외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며 과거 무상급식이나 경제민주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실례로 제시했다.

이 총장은 “정치 리더십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도 결국 정책 평가이고 정당도 주요 기준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정당의 정책 기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0%의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투표할 후보가 정해져 있다. 나머지 30%는 스윙보터이고 이들은 대부분 중도층”이라며 “스윙보터들은 대체로 정책을 보고 투표하고 이들은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주로 사생활이나 당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논쟁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래의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많이 놓치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