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프랑스 파리서 ‘20회 양자 면담’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미 EU 중남미 통상 수장 회담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무역장벽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뚫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여 본부장은 다자회의 무대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 유럽 중남미 주요국 및 국제기구 인사들과 20여 차례에 달하는 숨 가쁜 연쇄 양자 면담을 소화했다.
이번 20여 차례 양자 면담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진 현안은 유럽발 철강규제 장벽이다. 여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사흘 만에 다시 만나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EU의 고강도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현재 EU는 내달 1일부터 무관세 수입쿼터(TRQ) 물량을 기존 3500만톤에서 절반 수준인 1830만톤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의 두 배인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이 전방위 타격을 입지 않도록 무관세 할당량 배분 시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통상 담당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영국의 철강 관세 인상 및 반덤핑 조사 등 유럽 지역의 도미노 수입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측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며 방어벽을 쳤다. 미국 대표단과의 만남 역시 긴밀하게 이뤄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의 예민한 통상 현안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자원 부국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공급망 안정화 조치도 병행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 통상 수장들과 만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다지고, 교역 다변화를 위한 무역협정 추진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과 각각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지 경영애로를 청취한 후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요 세션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의 주요 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국과 통상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총 6개 세션 중 3개 세션에서 기조발언, 선도발언, 그룹 의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