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출범 직후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1년은 복지정책을 선별적 지원에서 국민 기본생활 보장으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확대 전환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2년차 성과를 더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5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만8000원까지 확대했다. 전년 대비 12만7000원이 늘어났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돼 온 부양의무자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가족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000여명의 취약계층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 231조원 넘는 운용수익을 거뒀다. 군복무와 출산 관련 국민연금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했다. 군복무 인정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 출산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게 됐다.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하 소득활동을 하는 고령층에 대해 국민연금 감액을 줄여 노후소득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도모했다.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53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올 5월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으로 늘었다. 약 10만명이 이용했고 위기가구 1553구가 새로 발굴됐다. 단순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후속 지원까지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복지는 신청주의’라는 한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취약계층 자립지원도 확대됐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가 제공됐다. 장애인 일자리도 3만58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저소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은 역량강화비 지원을 늘리고 심리·정서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립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구체적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과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둔 분야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서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이용자 1인당 평균 3.3건의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기존 분절적 복지서비스를 지역중심의 연계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는 아동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26년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높이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대응해 전국 343개소에서 야간연장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돌봄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수당을 인상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순 보호 중심에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2년차를 맞아 과제는 남아 있다. 통합돌봄은 전국 시행이 시작됐지만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와 인력,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본생활 안전망 역시 경기 침체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 비전이 2년차에 국민이 더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