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이 뒤바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끝난 민선 9기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2022년 36석이던 의석이 80석이 되면서 과반을 훌쩍 넘겼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이른바 ‘여소야대’ 의회가 된 셈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는 오 시장의 핵심사업을 겨누고 있다.

한강버스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한강버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8~2029년 사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 예산으로 한강버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증가하는 탑승객 수를 조례 개정 근거로 설명한다. 한강버스 탑승객은 올해 3월 6만2491명에서 지난달 9만1126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강버스가 “오세훈식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TBS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지난 시의회는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2022년 시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고 2024년 6월부터 시 출연금이 끊겼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다음달 10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사안과 함께 재논의가 예상되는 사안은 학생인권조례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폐지 조례안을 통과 시켰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시교육청 손을 들어주면서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논란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시의회가 겪을 혼돈이 가장 심해지는 경우는 이른바 ‘조례 알박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1대 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논란이 될 조례들을 모두 처리해 놓고 떠나는 상황이다.

전 시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큰 조례들을 급하게 처리해 놓으면 다음 시의회는 초반부터 이 조례들을 뒤집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갈등이 불보듯 뻔한 사안은 다음 시의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 뒤 입법을 추진하고 시의회는 보다 긴급한 민생 사안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