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전달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 이어 11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12일에는 조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명수 전 합참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