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전역에 드론을 띄워 농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에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이나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정보를 확인했다. 8월부터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마쳤다. 심층조사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남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의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층조사에 앞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농업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또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같은기간 61% 증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