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뤄진 이후, 보다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분야는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8.82%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확대돼 전년보다 245조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제도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한 점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연금체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초연금 분야에서는 재정 효율성과 노후 빈곤 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두 번째 축으로서 역할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연금 역시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다층 연금체계 등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각 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