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멤버십 정기안내를 본격화돼 복지 사각지대가 줄여들 전망이다. 최신 소득 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게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를 하게 됐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을 줄이겠다는 적극 복지행정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첫 정기안내에서는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새롭게 복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기존 복지멤버십은 가입 당시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후 연령이나 출산 거주지 변경 등은 수시로 반영됐지만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이 변해 지원 대상이 되었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안내받기 어려웠다.

이번 정기안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신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분석하고, 새롭게 받을 가능성이 생긴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복지로 포털에서 안내되는 복지서비스는 5400여 개에 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가입자는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을 종합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는다.

특히 이번 정기안내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입자 상당수가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았다. 예를들면 광주·전남의 한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개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았다. 대전의 한 50대 3인 가구 역시 2023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개 사업을 안내받았다.

이번 제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행정정보를 활용해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행정의 대표 사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한 번 가입해 두면 향후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