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투자 규모와 시기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대기업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기지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8개월째 제자리 상태다.

25일 전남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전남·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30일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같은 날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참석한다.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전남 해남 구성지구와 광주 첨단3지구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업 투자가 속도를 내면서 ‘빠른 착공과 이 대통령 임기 내 가동’을 뒷받침할 법 제정이 남은 과제로 거론됐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기지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특별법안)’이 특혜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8개월째 답보 상태다. 법안은 현재 kWh(킬로와트시) 당 184원 정도인 상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까지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행 방안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송배전망 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구성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우선 5.4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송배전망 확충 계획도 마찬가지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설할 154K 변전소는 오는 2028년 4월, 345K는 2030년 12월 완공이 목표였다. 반도체 생산기지가 들어설 경우 새로운 변전소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춰섰다. 특히 전기 공급에 민감한 반도체 생산시설 특성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에너지저장장치는 국산 기준으로 1MW(메가와트) 당 4억~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RE100 특별법안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만들 경우 정부 지원도 담고 있다.

RE100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지난 1월과 3월 신속 처리 법안 지정까지 검토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