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돌봄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 특히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에서 벗어나 진찰뿐 아니라 검사와 처치까지 포함하는 ‘통합수가’를 시범 적용하고 환자의 건강위험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체계를 도입한다.

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밝힌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에서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특정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기존 의료체계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핵심은 지역 주민이 자신이 등록한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운영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등록 환자는 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습관 교육·상담, 전문의뢰,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는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의 기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보다 한 단계 진전된 ‘통합수가’ 체계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를 기준으로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묶음수가로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별 의료행위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특성과 건강위험도를 반영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검사나 처치를 많이 시행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기존 행위별 보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의 건강 개선 자체에 의료서비스의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새 보상체계 도입에 따른 의료현장의 부담도 고려해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수가 방식과 기존 행위별수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수가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통합수가를 선택한 기관에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전환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이 지급되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확대된다. 또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대한 보상과 다학제 팀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보상체계는 △진료서비스 보상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다학제 팀 운영 지원 △성과평가 보상 등 네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통합수가를 선택한 기관은 단독모형 기준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행위별수가 방식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범사업은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향후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의원이 다학제 팀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여러 의원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복지부는 7~8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복지부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때 양질의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