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투자, 누적 투자량 비교하면 조족지혈”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다행스런 결과”
“투자 어려움 없도록 선제적 전폭적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호남 지역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차별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선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270조원 등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은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전력·토지가 잘 보존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면서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간 소비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되는 각종 포인트를 지목하며 “이 포인트 중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조원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에서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동 전쟁 관련 위기 관리 상황에 대해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정이 있는 선박 두 척을 제외한 우리 선박 전부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빠져나왔다”면서도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