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총리인준’ 독주 예고

2026-06-30 13:00:4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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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후 세 번째 ‘단독’ 가능성

국힘 “국회의장, 집권여당 뜻대로 끌려가”

이재명정부 두 번째 ‘반쪽 총리’ 인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3번째 ‘원 구성 강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을 내세우며 엄포를 놓고는 결국 원구성에 속도를 내는 방식을 새로운 관행(뉴노멀)으로 만들어놨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7개를 남겨놓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상임위 배분 방식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올지, 11개만 우선 가져올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날 우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가동시킬 예정이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과반의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1년 가까이 독식하고 단독으로 운영한 바 있다. 당시는 문재인정부 후반기로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확보했다.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후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개원 이후 57일 만에 정보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웠다. 이는 1988년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5년 만에 보여준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다. 민주당은 1년이 지난 이후 11대 7로 재분배했다.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18개 상임위 독식’을 시도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주 17일 만에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면서 원 구성이 완료됐다.

민주당이 단번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11개 상임위를 우선 배정하더라도 2020년 전반기와 같이 곧바로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시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당과 강력한 대치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독주 프레임’에 가두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집권여당 뜻대로 끌려간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구성과 함께 한성숙 총리후보자 인준도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정부의 총리가 ‘반쪽’ 동의로 임명되는 셈이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오늘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동의표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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