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국내외 규제 환경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물론, 유럽연합(EU)의 AI 법안 시행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규제의 벽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전에 없던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 율촌이 방송·통신 규제부터 인허가, 개인정보·데이터, 나아가 국내외 신기술 규제와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공식 출범해 이목을 끌고 있다.

율촌은 이번 통합 TMT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율촌 39층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의 TMT 정책 방향과 대응: 기술 혁신과 규제의 교차점’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AI 전환기 속에서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김소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막을 올린다.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대표 변호사의 개회사 및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 국회의원, 임문영 국회의원, 고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과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 정·관계 및 학계 요인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AI 시대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AI와 6G 위성통신: 과기정통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문을 연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AI시대의 방송미디어통신 진흥과 규제 현안’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김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AI 시대의 정보보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손금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성석함 정책협력실장(SKT), 이운문 정책협력그룹 Ax정책담당(KT), 이규화 커뮤니케이션센터 사업협력담당(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관계자를 비롯해 손지윤 정책전략총괄 전무(네이버), 김명수 정책 총괄(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대표 빅테크 기업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김태오 국립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까지 합류해 규제 당국의 시각과 글로벌 트렌드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토론을 펼친 뒤, 참가자들과의 Q&A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길잡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의 시각과 글로벌 트렌드를 관통하는 생생한 조언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5일(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세미나 종료 후 발표 자료 배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신청 및 상세 문의는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 번호(02-528-5577) 또는 이메일(rsvp@yulchon.com)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