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 문턱을 낮추기 위해 ‘K-Tech Pass’ 신규 트랙을 개시한다.

기존의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보완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새롭게 도입되고, 한국어 요건 없이도 톱티어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일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테크패스는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경력(세계 500대 기업), 연봉(GNI 3배 이상) 등 엄격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채용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정량평가(65점)에 정성평가(35점)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정성 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 직무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테크패스를 발급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신규 트랙으로 정성평가형과 더불어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생겼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신규 트랙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들에게 톱티어 비자 혜택을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크패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가 발급된다.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부모와 가사 도우미의 동반 체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는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6월 1일 시행)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에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테크패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와 상세 안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