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한 연장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21그램은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관저 이전 감사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본인을 포함해 감사단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감사의 결과물”이라며 “특검이든 그 누구든 이런 감사를 함부로 봐줬다고 모욕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을 상대로 관저 이전 감사 진행 경위와 지시 내용, 대통령실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강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예하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독촉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10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측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이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규명해야 할 사안이 방대하다보니 10여일 가량 남은 수사 기간 내 제대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다음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