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구체화
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국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정운용 방향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자리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까지 더해 총 130여 명 규모로 열린다.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 후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고한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관련 계획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AI 로봇 분야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혁신 전략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의 AI’ 추진 방향을 각각 발표하고 세션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 및 추진 방향 청사진이다. 이 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세수를 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기 위해 마련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