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2기 충청광역연합에 거는 기대
2기 충청광역연합이 이달 말 출범한다. 1기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12월에 출범했으니 1년 7개월 만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사업을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생활경제공동체)를 표방한 첫 특자체이며 현재 유일하다.
1기 충청광역연합은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출범과 동시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이때부터 지역에서는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감한 행정통합으로 논란을 빚을 경우 충청광역연합은 관심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안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결국 행정통합은 무산됐고 충청광역연합은 세월만 보내야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국 이제 충청권 초광역사업은 충청광역연합이 해야만 한다. 충청광역연합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다행인 것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다. 국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특자체도 초광역사업에 대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충청광역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당장 용수문제 등을 놓고 충청권 4개 시·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이 이 같은 문제를 교통정리한다면 연합의 효능감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손발을 맞춰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제들은 양날의 칼이다. 충청광역연합의 결속력을 높이고 역할을 높일 수 있지만 오히려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나마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것은 7월 출범한 민선 9기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분란은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선 8기 때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1기 충청광역연합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4명의 광역단체장이 연합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충청광역연합이 잘 된다고 단체장이 4년 뒤 자신의 선거에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으로 보여 표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지역 이익만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협력은 어렵다. 당장의 양보가 훗날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게 훗날 더 큰 권한으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2기 충청광역연합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