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좀처럼 시작되지 않자 원청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원청의 직접 교섭과 정부의 제도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 동안 4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대화가 시작된 곳은 4곳에 불과했다”며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이번 총파업에서 함께 제기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산하 산별노조들도 업종별 행동에 들어간다. 금속노조는 사업장별로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한다. 마트노조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역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이어진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제주와 경북 등에서 집회를 열고, 금속노조는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에서 별도 집회를 진행한다.

다만 원청과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참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지난해 7월 총파업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 집회와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일부 도심 구간에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원청과의 교섭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종별 공동행동과 추가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