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운용사 설립에 나선다.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AI 시대 전력 인프라 투자와 지방 전략산업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을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융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금융 구조개혁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운영규모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나 향후 5년간 200조원 규모의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AI·반도체·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는 현재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전략기술 특화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설립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KSTP는 양자슈퍼컴퓨팅과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 등 미래 원천기술과 희토류 정련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에 장기 투자한다. 정부는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기술에는 장기 자본을 공급해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기 모험자본 공급 체계도 구축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다. 정부와 정책기금이 전체 재원의 75% 이상 부담하고 정부재정을 통해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설정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 문턱은 낮아진다. 금융위는 신용도와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 정책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위해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한다. 기존 ‘이지스타트(Easy Start)’ 보증보다 신용등급과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정책금융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1년 차에는 최대 1억원, 2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금리와 보증료율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후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정책보증 프로그램과 연계해 최대 200억원까지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순 보증에 그치지 않고 ‘진입 → 성장 → 안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공백을 해소하는 게 특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IBK기업은행은 대출금리 우대를, 산업은행은 후속투자를 맡는 등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도 강화된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정책금융은 ‘5극3특’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지역 투자 규모를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목표도 2025년 100조원(4개 기관)에서 2028년 164조원(6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새로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 출연해 지자체가 추천한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금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후금융을 추가로 늘리고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도 본격 공급하기로 했다. ESG 공시는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해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과 퇴출, 시장 세분화를 축으로 하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과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중복상장 원칙 확립, 저PBR 기업 공표 등을 차례로 추진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전 금융권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도 35%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한 ‘참호구축’ 관행을 차단하고 CEO 연임 절차 개선과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권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를 막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금융회사 자율시정 활성화와 제재기준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