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지출 제도에 칼을 대고 지방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주도 성장’을 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핵심 공공기관 구조조정, 국유재산 운용방식의 가치창출형 전환,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구조를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2차 업무보고’에 담았다.

◆중동전쟁 여파 물가 상방압력 = 재경부는 하반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 3% 이내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최고가격제 도입, 유류세 인하 등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3월 2.2%였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4월 2.6%, 5월 3.1%, 6월 3.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의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7~11월에는 매달 200억원 규모의 농할상품권(20% 할인)을 발행한다. 계란 납품단가 인하와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수산물 직수매·할인방출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 동안 동결되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화물차와 농어민 대상 경유·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지급하되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국부펀드에 ‘전략투자계정’ 신설 = 해외 전략기업 투자와 국가 안보적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이 본격화된다. 다만 국부펀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외환보유액 운용이 목적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하기로 했다. KIC가 해외·외화·재무적 투자만 가능한 ‘저축형’에 머물러 있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국내외 전략투자가 가능한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신설 계정은 정부출자와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며 반도체·소부장·원전·우주항공 등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확보 등에 장기 지분투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이달 중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재생e·원전 중심 ‘K-GX’ 시동 =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녹색 구조로 대전환하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실증(~2028년)과 상용화(~2037년), 전기로 NCC 개발(~2028년) 등이 핵심 기술개발 과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신설해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AMP)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 방만경영과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개혁이 추진된다. 2007년 411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올해 525개까지 늘었고 인건비 예산 또한 지난해 37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외연 중심의 팽창이 지속됐다.

정부는 올 3분기부터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기능개혁에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전략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통합, 코레일 5개 자회사 통합 등을 추진한다.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현장 등 공공기관 작업장 내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3분기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위험작업장 실태조사는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04개로 대폭 확대한다.

1400조원을 돌파한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지식재산 등 신유형 자산의 등장에 발맞춰 1950년 제정된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보존·매각 위주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가치창출형 운용으로 전환하고 재경부의 개발 총괄기능과 캠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수도권의 연구개발·투자·고용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며 개도국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장기·고위험 금융을 지원하는 ‘K-개발금융’ 도입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발전전략 수립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부터 미래 구조적 위기 대응과 선제적 재정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설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가 출범했다. 마련된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제도 개편으로 재정페러다임을 확바꾼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8월말 편성될 정부 예산안부터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추진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개편한다.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한다. 재정의 블랙홀로 불리우는 기초연금도 개편을 추진한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방식에서 저소득층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화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 사회보험도 효율화를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무급휴일 지급 제외(주 7일→6일)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은 누적 잉여금 고갈 우려에 대응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통제하고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활용, 청년세대 지원과 신성장동력 확보, 지방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연구개발 지원 방식도 개선해 정부가 투자한 성과가 국가 경제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분 확보가 가능한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수출금융 수혜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우대 예산’도 가시화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과 행정통합 인센티브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소멸 정도를 고려해 예산편성 시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확대 적용한다. 또 지방정부 보조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 이관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권역별 전략 산업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7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감시태세에 돌입한다. 오는 10월까지 1만3000여건이 넘는 합동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신설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적발사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 주가조작과 담합,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