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가 전년대비 1억건 가량 폭증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인력 충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조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4년 1377만건이었으나 지난해 이동통신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1억354만건으로 8977만건 늘었다.

유출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전년대비 45.6%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유출 신고도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원회 조사인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1명으로 동결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37명으로 6명 확대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조사인력에 대한 정기직제(매년 정원을 정하는 제도)를 요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수시직제(사안에 따라 수시로 정원을 정하는 제도)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회원 탈퇴지원, 개인정보 탐지·삭제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유출규모 100만건 이상의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최근 커닝 논란이 인 스마트 글라스 등에 대해서도 현실 데이터 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안내서도 발간키로 했다. 생전 의사표시에 따라 유족이 사망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망자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균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