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6
최근 해킹사태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19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만명인 유료회원 수의 4배에 가깝다. 17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해킹 최종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래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중 쿠팡·SK텔레콤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유료회원 500만명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770만명을 토대로 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1300만명 보다 650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 의원은 “탈퇴 회원과 휴면 계정, 통신사 결합 상품 등 타사 제휴를 통해 생성된 계정까지 유출 범위에 포함됐는지가 핵심 분석 대상”이라며 “티빙이 탈퇴·휴면 계정을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여 유출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이는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을 가중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언쟁을 벌이다 서로를 때리는 등 시위 참가자들의 이상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24분쯤 개표소 인근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다. 목격자와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이 남성은 오른손으로 흉기를 잡고 왼팔 부위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이(개표소) 안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는 외침을 반복했다. 남성은 경찰이 다가오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대치했으나, 결국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에게 제압당했다. 흉기는 지역 경찰에 인계됐다. 현장을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는 남성의 의도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13일을 넘기면서 시위 참가자 주류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차지한 가운데 참가자들끼리 서로 언쟁을 벌이고 표면화하고 종교집회가 열리는 등 기류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6.3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안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다”며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사실도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오후 10시 연장 결정에 대해서 사
06.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혀 경찰에 공권력 행사를 요청, 경찰의 조치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는 현장에서 시위에 합류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15일 박정보 서울청장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한 경고를 문제삼은 것.
개인정보위, CU 택배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앞서 올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
06.16
경찰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이 안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 심각성 전혀 인지 못해”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5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선거일 오전 11시 40~50분쯤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추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500매 일련번호와 추가로 500매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담당 직원이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06.15
유승민 체육회장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8일 피의자 조사 ‘이 대통령 수감’ 주장 모스탄 출석요청 … 김병기·방시혁은 “수사 중”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로부터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스타벅스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열흘을 훌쩍 넘기면서 장기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관계자 소환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참정권’ 초점 온라인 활동 활성화 =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는 1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을 기록했다. 토요일이었던 전날 10시 30분 기준 1만9000명보다는 줄었지만, 평일보다는 많은 인원이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공원 내 실시간 인구(관람객·행락객 포함)는 2만4000~2만6000명으로 20대(16.5%)와 30대(31.1%)가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주말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던 분위기가 주중에 세를 불린 부장선거론자들의 부정선거 주장과 혼선을 빚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한 국민의힘 기초의원 당선자는 2-3
06.12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드러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역대 선거 때도 인쇄 비율 하한선 기준을 엄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득표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대선·총선 때도 기준 안 맞춰 = 1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 당시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중 투표용지 인쇄기준 하한선(전체 선거인 수의 70%)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6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1곳(16.7%) △서울 2063곳(14.4%) △경남 578곳(4.0%) △부산 482곳(3.3%) 등 순이었다. 앞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소 1만4260곳 중 70% 가량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때도 △경기 2620곳(18.3%) △서울 2157곳(15.1%
06.11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 충분히 반영 안돼” ‘납치광고’ 감독 부실 지적엔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모델” 쿠팡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과 관련해 6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부과 △시정명령·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 과징금 총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수집,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하는가 하면 ‘납치광고이용자를 특정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수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증 ‘빈손’ = 앞서 10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일부 시위대가 현장 경찰들을 향해 모욕을 일삼자 경찰이 단호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유럽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위대가)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이 6246억8100만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11일 부과받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5조원과 비교하면 법정 상한 기준 3%에 못 미치는 1% 남짓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9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6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 파트너스 운영 목적이 이용자 유입 및 이커머스 매출증대에 있는 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 매출액 전체를 포함해 기준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쿠팡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관련없는 독립적인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연간 매출액 약 30조를 상회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시스템 및 인증키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및 다수의 이상행위를 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진 점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06.10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에 나선다. 학생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선관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고려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10분 각 캠퍼스에서 동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선언문에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대구·인천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선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들은 이번 행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무관한 참정권 수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춘 이번 시국선언은 선거관리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할 지역 내 시위가 한창인 9일 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이날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인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가 정년이다. 관할 잠실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투·개표소 봉쇄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는 등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잠실 개표소 시위의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법원도 투표일 당시의 혼란상 파악을 위한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투표소의 용지 부족 보고를 받고도 내부보고 및 대응에 하세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선관위 직원 소환 일정조율 =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공안통’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본부장에는 공공·부패범죄 분야 경험이 많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실장(총경)이 임명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정 1명과 경감 이하 13명을 합수본에 파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
06.09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선거론자들의 도 넘는 행태와 일부 참가자의 ‘몰카’ 촬영 등으로 변질양상을 보였다. 9일 시위 현장에는 대형 성조기와 함께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추라)’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가 즐겨 쓰는 구호·피켓이 등장했다. 한 참가자는 ‘MAGA’(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계엄은 정당했다’ ‘경찰 무력진압, 이재명 책임져라’ 따위의 문구를 적은 종이가 벽면에 붙었다. 앞서 8일엔 핸드볼경기장(개표소) 1-5 출입구로 이날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기구를 꺼내러 왔다가 시위대에게 가로막혀 통사정하고 나오는 길에 소지품 검사까지 강요받는 일이 벌어졌다. 한 대만 외신기자는 생중계 과정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국적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다. 시위대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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