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의 목표 아래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특위는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
07.25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와의 첫 만찬을 화기애애하게 끝냈다.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대신 화합이 강조되고 덕담이 오갔다. 대통령실은 당정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갈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국민여론과 괴리될 경우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당에서 조율된 의견 반대 안해” =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어제 만찬을 계기로 당정관계는 한층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할 우려에 대해서도 “상식과 순리에 따르면 갈등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은 당에서 조율된 의견을 꺾거나 반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법 전문가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대동소이
07.24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당정화합·단결을 말했지만 당장 채 상병 특검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감정의 골도 여전히 깊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선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07.23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재선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사퇴 선언 후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언급을 내놨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은 그의 나라, 유럽, 세계를 위해 많은 것을 이뤄냈다. 그 덕분에 대서양 협력이 긴밀해지고, 나토가 강력해졌다”며 “미국은 독일에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의 임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신은 폴란드, 미국 그리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수십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위직·일선을 막론한 관계자들의 잇단 의혹·논란으로 뒤숭숭하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20일 받은 검찰조사를 놓고 ‘특혜’ 논란이 한창이다. 조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과 다르게 검찰청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수사팀이 이 과정에서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이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건은 여사 측 변호인이 답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특혜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며 이 청장의 사과는 “검찰 내부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최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처지다. 경호처는 앞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며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대책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마련한 안전 대책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안전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해 이주민 근로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07.22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올해 2분기 업무추진비로 12억9767만원을 집행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연간 예산액 75억2352만원의 17.2%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에 4억6454만원이 쓰였다. 비중이 35.8%로 가장 컸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기회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문화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등에 8017만원(465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유산청 출범 관련 회의, 한일중 서밋 관련 회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회의 등에 3억1190만원(2138회), 스타트업 청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 등 국민소통 경비에 7247만원(427회)가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에 3억 4760만원(26.8%) △국가기념일 행사
김건희 여사가 20일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가 여당 전당대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면조사에 응한 것은 차기 당 지도부를 의식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 김 여사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의 잇따른 돌출로 악재는 더 쌓여가는 모습이다. ◆미루기 힘들었던 소환조사 =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서울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를 방문,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조사 장소는 김 여사 측이 경호처를 통해 물색한 후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명품가방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실
22대 총선이 끝난 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났다. 지난 선거는 여당의 참패이자 ‘용산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낮았다. 대통령실 악재들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후 윤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국정쇄신을 약속했다. 그동안 용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눈에 띄는 쇄신은 없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미흡했던 부분을 ‘국민 체감’ ‘소통’으로 한정했다.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시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의대증원·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현 기조는 사실상 ‘하던 대로’다. 조직개편 면에서는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정무수석을 기용한 후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국회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07.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와 함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일본 유수의 연구소를 거쳤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재료공학 원천기술 분야 힘써온 석학으로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 매진하며 초전도, 세라믹 학회에서 학회장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 사업에 다수 참여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8일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 부실률을 낮추고 성실한 자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자금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의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혜미 특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4월 총선 후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던 용산 대통령실은 모처럼 고무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와 함께 외교활동의 양대 축으로 삼았던 ‘세일즈’가 빛을 발했다는 내부평가다. ▶관련기사 13면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소식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15분 성 실장의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고위관계자의 늦은 저녁 브리핑은 이례적이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
07.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최근 순방 귀국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권익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대북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이 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 후보군 중에선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생인 유 교수는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명품가방·문자 등 여권 악재의 중심에 놓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당 대표주자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대통령실 및 여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전날 여당 대표후보들이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입 모아 언급한 점과 관련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은 아닌 듯하다”며 “다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상황은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보인다. 김 여사 쪽 입장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언급이 조심스럽고 이미 총선이 끝난 시점에 (사과가)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봤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질문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여사 논란을 부각시켜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여권 관계자는 “사과는 늦은 것 같아도 늦지
07.16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차 차관급 인선을 이어간다. 장관급 인선이 거대야당 검증공세 변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전진배치, 국정동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 메인 뉴스 앵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말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됐다. 이번 인선으로 7개월 만에
정부가 내년으로 다가온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