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국가인권위들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시도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로 저지됐다.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문제가 돼 전원위가 취소된 것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김용원·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의 이름으로 상정된 이 안건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 50여명,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이 회의장 주변을 막아서며 격렬히 항의하면서 2시간 45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직원 및 인권단체 회원들은 복도에서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내란 동조 어용 위원 퇴진” “반인권 계엄독재 옹호 김용원 사퇴” 등을 외치며 인권위원들에게 항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지만 같은 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01.13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명령을 거부 또는 문제제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내부 제보자 역할 중요”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등 4개 단체는 13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 하자 불교계에서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고안건 발의에 동참한 불교 인사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력회, 신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채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의 영장 거부와 체포 방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내란수
01.10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관저행에 이어 이른바 ‘백골단’ 소개 기자회견을 여는 기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민전 의원은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나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시민들을 폭력진압하고 검거하던 백골단을 소환한 것을 놓고 여론이 경악하며 비판이 쏟아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안건에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발령이 정당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
01.09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 ‘멘토’로 불렸던 인물들이 12.3 내란사태를 지나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의 ‘57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며 사실상 ‘손절’할 뜻을 비쳤다. 이 교수는 지난
01.0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도 넘는 행태와 가짜뉴스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찬성 시민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시위하는 사람 뺨 때리는 2찍(윤석열 지지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찍힌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탄핵 찬성 1인 시위 중이던 다른 여성의 손팻말을 빼앗으려다 손을 들어 올려 여성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피해여성은 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조회수 130만회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관저 인근 탄핵 찬성 집회에서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을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5일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에서는 민주노총 집회를 막고 있던 경찰관이 무전기에 찍혀 혼수상태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
01.0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서를 매주 더 먼저 제출해온 만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소추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추의결서의 변경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측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란행위 위헌성으로 범위 국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소추의결서에 대한 각하 요구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순전히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이달 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추의결서에 대한 일체의 변경(추가, 탈락, 문구 변경 및 재구성)은 부적법하다’며 탄핵가결 원천무효, 새로운 탄핵안에 대한 국회 가결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6일 오전 헌재를 항의방문해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
01.0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닥치자 윤 대통령측이 체포 저지를 위해 철조망을 둘러쳤다. 여당 의원들까지 관저 앞으로 집결해 육탄방어에 나선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조짐이 보이자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성토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체포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집회를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관저 주변 일신홀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추운 날씨에 담요를 두른 채 농성을 이어갔다. 비상행동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이후부터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날 밤 집회를 마친 뒤 대표단 등 경찰 추산 약 500명이 남아 밤을 새웠다. 이날 오후 2시 집회를 예고한 비상행동은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있는 한남동 관저에 모여 윤석열 체포 요구 긴급행동에 함께 했다”며
0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극렬 지지자들이 다시 집결, 윤 대통령 옹위에 나섰다. 구속기소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이어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체포 저지를 선동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격앙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6시 10분쯤 공수처가 과천에서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에 관저 앞 재집결 공지를 돌리고 모여들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수처 관저 진입을 육탄저지하려 모였던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진입로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2700여명이 기동대버스 135대 차량으로 출동했다. 대로변 양쪽으로는 경찰차벽을 2중 3중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 루터교회 및 한남초등학교 앞 길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01.02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저 앞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한 친필서명 격려 서한을 내보내 체포 저지 및 자신에 대한 옹호여론 결집에 나섰다. ◆‘이르면 2일’ 전망에 시민 집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회견에 앞서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불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12.31
202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이 침통한 가운데 음해성 가짜뉴스와 테러 주장 메일이 등장,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한 직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메일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어와 영어 등으로 작성된 이 메일의 발송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명시됐다. 지난해 8월 국내 공공시설 여러 곳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메일을 뿌린 발신자도 같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당시 본인인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극단주의자의 소행일
석달 전 출입처를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옮겼다. 지인·동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용산 탈출을 축하한다”였다. 처음엔 지지율 내리막인 정권을 취재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이었는데 12.3 내란사태 후엔 ‘천만다행’이라는 뜻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군·경 동원으로 내란 피의자 신세가 됐다.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국정의 중심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침묵 상태다. 한마디로 출입처가 쑥대밭이 되기 직전에 운 좋게 빠져나왔단 소리다. 덕담 아닌 덕담에도 한켠에선 자괴감이 가시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대선 때부터 2년 반 넘게 매일같이 지켜보고도 그가 어떤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인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산에서 소모한 에너지와 감정이 헛된 것이 돼버린 기분이다. 기자뿐이랴.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의 정치적 상상력을 퇴행적으로 극한까지 확장시켰다. 하룻밤의 내란사태로 대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흐려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대한민국
12.30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열기가 뜨겁던 시민사회가 세밑 여객기 참사 충격에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냈다. 예정된 집회들도 연기·변경되는 모습이다.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사고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탄핵반대 극우단체도 “집회중단”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뜻으로 열려던 ‘아듀 윤석열 콘서트’를 무안 여객기 참사 애도의 뜻을 담은 집회로 전환·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30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해 현재 송년콘서트 진행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오늘 중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당초 3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비상행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12.27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결됐더라도 내란죄 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고된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옹호논리도 현행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박용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가결까지의 시간이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내란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박이다. 박 변호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는 ‘상당한 시간의 지속 또는 유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상자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행되면 내란죄는 기수가 성립한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21~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시위에 참석한 20~30대 여성들을 ‘견민’ ‘바퀴벌레’라고 부른 블라인드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지난 2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과 댓글에는 ‘견민들 잡아다 패고 싶다’, ‘옛날 같으면 처맞고 바닥에서 기어 다녔을 것’ 등의 혐오성 표현이 담겨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 블라인드에 남태령 시위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혐오성 표현이 대거 올라온 데 대해 질책이 이어진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2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합류했다. 극우단체 및 미디어들은 탄핵 반대 여론과 가짜뉴스 유포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를 열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기독인 페미니스트, 청소년 인권운동가 등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손팻말과 천을 들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탈시설 장애인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불평등에 앞장서 왔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3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대로변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여명(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단
12.20
'12.3 내란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정 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J(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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