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6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해킹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말에도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달 6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이 해킹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점검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실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사흘 후인 9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외부 공격에 의해 직원의 이름·소속·직급·내선번호·업무 등이 유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파악중이며 상황에 따른 대응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중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비위의혹 사건이 이르면 이달 중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다.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전체 수사도 종착점을 향하는 모습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두환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실장은 차남 A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실장이 2024년 11월 A씨 채용을 위한 채용 공고를 내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채용 공고 게시 경위와 A씨의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던 김 의원은 차남 취업 대가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 지적 등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 외에는 대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지난해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가 전년대비 1억건 가량 폭증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인력 충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조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4년 1377만건이었으나 지난해 이동통신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1억354만건으로 8977만건 늘었다. 유출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전년대비 45.6%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유출 신고도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원회 조사인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1명으로 동결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37명으로 6명 확대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조사인력에 대한 정기직제(매년 정원을 정하는 제도)를 요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수시직제(사안
07.15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같은 날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협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1순위로 추천할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티빙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직접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제휴 가입자들도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네이버·카카오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연동된 이용자들도 이번 유출 피해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는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000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14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그를 고발했던 단체들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공정과 상식으로 제기된 유승민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10%의 성과급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7~8월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정해천 전 사무처장 등을 경찰 고발했다. 이후에도 △후원금 성과급 차명수령 의혹 △올림픽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 유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유 회장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야구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13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홍 전 감독,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이달 2일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전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한 의원 제명을 의결했지만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에 대학생들이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 5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감시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탐지·분석한다. 청년층이 자주 쓰는 SNS·중고거래 플랫폼 등 직접 이용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 실태를 파악한다. 모니터링단은 전문가 멘토링을 비롯해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등 실무 연계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10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본다. 수사범위를 정몽규 전 회장 등 피고발인뿐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전력강화위는 전문가들이 감독 적임자를 골라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4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축구계 인사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호 해설위원,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쥐는 과정이 기존 감독 선임 절차·규정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홍 전 감독을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던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강화위뿐 아니라 상위 기구인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니 2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외부 공격으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다크웹 포럼에 카카오톡 개인정보와 소스코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스타일은 자체 조사 결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 지난달 4일 KISA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09
지난해 13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이 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락앤락과 전화상담 업체 ‘유베이스’, 사진·영상장비 판매사 ‘썬포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락앤락은 2024년 4월 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30만 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비롯해 △임직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통장사본 등 111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락앤락은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해 해커의 협박메일을 받을 때까지 유출사실을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정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인공지능(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의 모습을 무단 촬영해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07.08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에 속아 주식을 주문,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관련 주문을 진행했다가 A씨의 자금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LS증권은 A씨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주문을 수행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증권사 직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가짜 이메일 내용에 맞춰 주식 매수·매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주문을 여러 차례 소화했다. LS증권측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A씨가 입은 피해 규모가 30억~4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증권측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최소 전송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8일 당부했다. API란 서로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규약이다. SNS를 쓰다가 지도·배달주문앱을 열거나 대리인증을 통해 다른 사이트로 로그인할 때 통로 역할을 한다. API를 통한 데이터 처리는 웹·앱 서비스 고도화, 플랫폼 연계, 제휴사 서비스 연동 등에 따라 증가세다.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관리 서비스인 ‘클라우드 플레어’에 따르면 API를 오가는 데이터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P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해외기업 A사는 2023년 권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API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해외에서 약 3700만여명의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생년월일 등 유출된 사례가 있다. 국내기업 1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07.07
앞으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곧장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보건의료와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도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는 전송요구 내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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