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6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설 연휴에 들어가는 13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청은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는 특별치안활동 중이다. 박 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 상권과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도보 순찰에는 구은영 관악경찰서장과 김용일 관악구 자율방범대장, 김호경 서원동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범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이번 설 특별치안활동 기간 지역경찰·기동순찰대·기동대·형사·교통 등 하루 평균 6907명(연인원 6만9070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02.1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에 뛰어드는 미국 투자사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 의혹이 언론에 지속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고 김범명 전 의원이 각각 2020년, 200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잠적·도피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경찰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다가 도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생치안을 제고하기 위해 기동대를 치안 일선에 배치하는 ‘전략적 운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관악·영등포구 등의 여성 1인 가구,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지난해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 관련 범죄 307건을 분석해 선정한 ‘핫스폿’ 17곳에 기동대를 투입해 보이는 순찰과 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로부터 위험 요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심 다중운집 지역과 주요 관광지 등 초밀집 지역은 시간대별 인파 흐름을 고려해 기동대를 맞춤형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민생치안 4대 분야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하루 60~180명 정도다. 집회·시위가 줄고 외국인 관광객·역귀성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13~18일)에는 투입 규모가 3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지역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02.12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던 명품브랜드 판매 업체들에 대해 총 36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버거킹·메가커피·캐치테이블 등 식음표 분야 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 위반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SaaS’ 방식 보안허점 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티파니코리아 등 명품브랜드를 판매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60억3300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를 PC나 서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업체는 루이비통이었다. 213억85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직원 기기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SaaS 계정 정보를 해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8시 30분쯤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모텔 방에서 발견된 맥주캔 등 물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02.11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67만여명 규모에 달하며 정보를 빼낸 전 직원이 조회한 배송 관련 정보만 1억480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무단 조회 행위 자체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 직원이 빼내 ‘저장’한 정보가 3000건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규모 추가 확대 전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최근 쿠팡이 추가로 밝힌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
02.10
경찰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박 청장은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면서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 모씨 등 50명이 먼저 냈고, 같은 달 23일 김 모씨 등 1626명이 추가 제출해 모두 1676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일반 분쟁조정을 신청한 조 모씨 등 866명을 포함하면 쿠팡 상대 개인·집단 분쟁 조정신청자는 모두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키로 했다.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
각종 비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워낙 조사할 게 많다”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놓고 의논하는 녹취와 관련해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이어 “
02.09
5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총책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만5000명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59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다른 도박사이트나 주식리딩방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무작위로 연락을 돌려 회원을 모집했다. 도박 수익금은 현금으로 금고 등에 보관하며 계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피했다. 공범들도 가까운 지
02.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서 회원계정 16만5000여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국회 청문회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의 대응 과정 전반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과정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국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함께 해당 발언이 이후 수사와 행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에 조사나 조치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
다음 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경찰은 20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 및 암표 매매 차단 계획을 마련 중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BTS 광화문 공연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 인파사고 예방과 암표단속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안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퇴색시키는 암표를 차단할 방안도 고민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열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약 1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세종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채우는 규모다. 경찰은 5일 주최측인 하이브와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하이브에 △사전 티켓 추첨제 운영 △오프라인 티켓 사전 발송
02.05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주 소환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출국 160여일 만인 3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며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 결과 공천이 공무가 아닌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까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로 이어지려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요
02.04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성향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 모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약 7개 범죄사실이 적시됐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허위 입증도, 피해조사도 없이 발동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빗썸의 임직원들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빗썸이 실제로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는지, 차남 채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 의원은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측에도 차남 취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두나무의 시장 독과점을 지적하는 비판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겨냥해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빗썸측은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차남의 채용은 정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2.03
쿠팡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 출석은 당초 이날 오후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쿠팡사태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보유출 사고 ‘셀프조사’가 국가정보원 지시였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보유출, 과로사 등에 대한 쿠팡측 출석자들의 방어적인 답변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오찬 의혹’ 등과 관련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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