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2026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찰쪽에서는 1% 미만, 검찰개혁위원회쪽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엉뚱한 통계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수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의 경우 2만2457건이다. 2025년 서울경찰청의 송치결정건수가 13만3291건이었으니 16.8%(경찰통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며 “문제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영화감독 김창민씨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선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장기기증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영장심사는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
04.30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구글폼·네이버폼 등 주요 플랫폼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부회장인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와이즈인컴퍼니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공공기관 117곳의 온라인 자체 설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6.9%는 이 기간 자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외부 플랫폼을 사용한 조사 비중이 97.8%로 압도적이었다. 사용한 설문 플랫폼은 네이버폼이 58.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구글폼이 21.1%였다. 그밖에 모아폼(6.7%)·유레카(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조사 중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우는 56.8%에 달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항을 넣은 조사는 16.0%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04.29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체 인용률은 80%가 넘는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4호 ‘유치’ 조치도 40%대에서 30%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은 같은 기간 106·318건에 그쳤다.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84건으로 50%가량 늘었지만 법원 인용은
04.28
국내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서 42만7464명의 민감한 회원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키와 몸무게를 비롯해 가족관계 직장 혈액형 종교 결혼이력 장남·장녀 여부 소득 재산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정보가 통째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통신사 정보유출 때보다 공포감이 커 보인다. 24일 네이버에는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개설 나흘 만인 28일 현재 가입자가 26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법무법인 상원을 수임했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24일부터 피해자 모집에 들어갔다.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듀오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인권 유관기관·단체 및 학자들이 교육·복지 등 ‘비사법적’ 대책을 통한 소년법 실질화를 주장했다.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폐지론이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탁틴내일·한국소년정책학회 등 인권 관련 기관·학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 주장은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 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며 엄벌화보다는 복지적 개입과 적법절차 준수,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화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관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님은
04.27
소방청·우주항공청·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최하인 ‘D’ 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하였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은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반면 소방청·우주항공청·SH 외에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0개 안팎의 기관들은 D등급을 받았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
경찰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관련 의혹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8일부터 백 경정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 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행적 등이 담겼다. 이에 세관 직원들이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4.24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 서울경찰청은 24일 주한 아세안대사단(11개국) 등과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수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대사단 위원장인 타니생랏 태국 대사 등 외국인 보호 활동 관계자 총 8명을 국제협력 자문위원 및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존중 인식을 높이는 ‘K-리스펙트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수도경찰협의체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외국인 대상 범죄 위협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킨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시 태권도협회, hy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 ‘프레시 매니저’ 등 총 6614명이 안전지킴이로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들은 학원가와 주택가, 골목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생활권 곳곳에서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하며 범죄를 예방한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아동이 안전해질 때까지 보호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에서 총경 승진 인사가 났다. 경찰청은 23일 102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약 14만명의 전체 경찰관 중 600여명 수준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송현건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길민성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장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1계장, 이종학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박진우 경찰청 경호계장, 조정미 경찰청 국제협력기획계장, 이성재 경찰청 감찰정보1계장 등이 승진했다. 규모는 지난해 2월 104명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달라졌다. 이번 승진자 4명 중 1명꼴인 25명은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일선서 비중이 약 2배로 늘었다. 경찰청에서는 20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5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10명), 부산(7명), 인천·전남·경남(각 5명), 광주·대전·충남·전북·경
04.23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듀오정보)’에서 지난해 해킹으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객센터 운영 전문 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KS한국고용)에서는 직원·교육생 등 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인사서류 파일이 무더기로 다크웹에 올라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S한국고용·듀오정보·금릉공원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3곳에 대해 총 47억8820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듀오 과징금 11억여원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해커에 의해 직원 업무용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CB)서버 계정정보를 탈취당했다. 해커는 DB서버에 접속해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아이디·생년월일·성별·이메일주소·연락처·주소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04.22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범죄조직 내부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범죄마다 개별 입법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위장수사 확대와 통제의 균형적 설계’ 보고서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내부로의 접근 없이는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수단만이 아니라, 점차 보다 폭넓은 활용이 요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별 명시돼 있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폐쇄성, 비대면성, 지능화 등으로 인해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 중심의 전통적
경찰, 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하이브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04.21
LG유플러스가 해킹의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소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OS)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수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이동통신사 해킹사태 당시 LG유플러스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폐기돼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경찰은 ‘늑장수사’ 지적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의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청장
경찰의 ‘가짜 기술신용평가’ 수사가 금융권을 비롯해 신용평가 업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한 대출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중이던 한국평가데이터를 비롯한 NICE평가정보, NICE D&B,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시중은행들로부터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심사경위 등을 제출받아 허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미 은행에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들 중 허위·부실 사례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은행마다 공문을 보내 이들이 거래한 신용평가기관이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거나 허술하게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가 정황들을 언급하며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신용평가는 자금이 부족해도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평가기관으
04.20
유력 정치인 및 기업인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반년 만에 담당 수사 지휘라인 공석을 채우는 등 막판 전열 정비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른바 ‘수사 3인방’으로 불리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모두 채워졌다. 수사부장에는 오승진 강서서장, 최은정 경무관이 안보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광역수사단장에는 박찬우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내부에서는 ‘선수(전문가)’가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었다. 서울청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쿠팡 사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어느덧 7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수사부장이 두 번, 광역수사단장 한 번 교체됐다. 규명해야 할
04.17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전화·문자사기(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IMSI 탈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에 성공한 사례가 전문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클리앙’ 등 몇몇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탈취해 획득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시연영상이 소개됐다. 국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처음 올라온 이 영상에는 작성자가 가짜 기지국 장비인 ‘IMSI 캐처’를 사용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획득, 해당 사용자의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개인식별 번호에 난수, 무작위 일련번호를 사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
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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