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87년 헌법 체제’ 40주년이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내용에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인권 등 기본권,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미래 과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 의장의 이번 제헌절 경축사에는 개헌 관련 로드맵과 입장이 담길 예정”이라며 “조 의장의 개헌 전략은 우원식 의원의 ‘단계적 개헌’보다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개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 그는 전날 “내년은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이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며 “국민 여론도 무르익었고,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제대로 논의할 호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민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시대정신과 실질적인 삼권분립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제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새로운 헌법안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저출산,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 등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이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지체와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틀로는 진화한 국민의 기본권 요구와 새롭게 닥쳐오는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실질적 삼권분립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제 개선 여론이 높다”고 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 문제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