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불법 파견’ 추가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므로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 소송의 1심에서는 정년이 지난 일부 직원들을 뺀 나머지 모든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

2심에서는 철강제품포장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로 뒤집혔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이라며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은 2011년 시작됐고, 이날 선고된 사건은 5차 및 7차 소송이다. 대법원 첫 판결은 2022년 7월 나온 1·2차 소송으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이 사측에 승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후에도 승소 취지 판결이 이어지면서 314명이 추가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건의 소송이 더 제기돼 협력업체 근로자 1177명이 1심을 받고 있다. 각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인원만 합하면 2667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승소 취지로 판결했던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포스코가 냉연 포장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등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스코는 1·2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약 4년이 지난 올해 4월에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라며, 기존 정규직과 견줘 처우가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