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 앞두고 긴장 고조
오늘 제정위 확정여부 결정
진보·보수단체 일제 성명
충북교육청의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을 앞두고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진보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까지 논란에 가세, 확정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은 25일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동체 헌장 수정안을 최종 심사, 확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정위는 교장 교감 장학사 변호사 학부모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장일치로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충북교육청은 당초 추진했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대폭 수정한 만큼 확정을 자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89명 대부분 의견이 자구수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충북교육청은 헌장 명칭을 당초 '권리헌장'에서 '헌장'으로 바꿨다.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조치다. 미혼모·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휴대폰 사용도 교사가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17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질 때까지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일정도 이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24일 지역 보수·진보 단체들은 일제히 상대방에게 날을 세웠다.
지역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라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장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서울 등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이 엉망이냐"라며 "선언적 의미의 기초적인 헌장을 놓고 정치화하는 것은 교육주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단체들"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단순한 명칭바꾸기 등으로 헌장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헌장 선포를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하거나 헌장 제정 자체를 철회하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장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수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25일 2차 반대서명지를 제출하고 선포식이 열리는 31일엔 교육청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교육청에서 헌장 제정을 강행한다면 도민 전체를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