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위원장은 2일 밤 10시 단식을 마치고 특조위 상임, 비상임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조사활동 어려워져 = 이 위원장은 7월 초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통보 후 예산이 정지된 점도 활동상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조사관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면서 자료수집이나 소환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조위 조사활동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상태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다"며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국민들과 국회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상황을 "점점 침몰하고 있는 배"라고 표현했다.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이 전혀 지급되지 않으면서 조사를 위해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는 사비를 털어야 하고 사무실 내 복합기 잉크를 교체할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 조사관들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 조사관들 중 5명은 특조위를 떠났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부처의 조사방해와 협조거부는 더 큰 문제다.

이 위원장은 "7월부터는 정부부처에서 어떤 자료도 안 보낸다"며 "이전에는 차일피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료제공을 안 하더니 이제는 활동기간이 끝났으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해경이 지난 5월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군과 해경간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해군은 세월호에 실렸던 제주해군기지 철근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몰원인 규명 가장 중요"= 정부의 강제종료 통보와 정부부처의 조사방해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기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피해자지원실태조사 보고회에 이어 27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실태조사 보고회 등을 완료했다. 9월 초에는 제3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본격적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사 수습과 선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참사 후 대규모 인원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부대응의 적정성 여부 또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특조위의 조사활동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시간을 허비시킨 점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재 강제장료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청문회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다수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총 1000명이 넘는 인사들이 격려방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야3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나 정부와 협상에서 공조할 뜻을 보여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단식농성 동참도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문제△특별검사제 도입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문제 △9월 초 개최하는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게 해 달라는 등의 3가지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청문회 장소를 섭외하거나 방송장비를 준비할 예산이 없는 특조위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 응답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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